법률
압수수색 도중 다른 범죄 증거 효력에 대하여
카찰죄로 인해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던 도중 마약 거래 내역을 발견 했을 때 마약 거래에 대해 처벌 하려면 원래 진행중이던 사건은 중단하고 마약거래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수사관이 영장에 재시된 카찰죄가 아닌 마약 거래 내역을 캡쳐나 출력해서 그 증거들을 제출하여 영장을 발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것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료들을 확인한 수사관이 적법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참고 자료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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