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중 사건과 관련 없는 여죄가 나오면 증거 없이도 영장발부 되는간거요?

Question

압수수색 도중 사건과 사실관계가 없는 여죄가 나오면 다시 영장을 발부해야한다 하는데 증거를 가져가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을텐데 수사관의 얘기만 듣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시켜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발부여부를 검토하는 재판장님이 사법경찰관의 진술을 얼마나 신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