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진술만으로 발부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혐의 자료,정황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승인 시켜주기 쉽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진술만 있는 경우보다는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 그리고 다른 참고인 등의 진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다."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라 모호하나 아무런 정황증거도 없이 단순 진술만으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쉽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에 대한 입증자료나 정황증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