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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부과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행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정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이는 행정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적 처분이기 떄문에 작성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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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채팅으로 뭐라 하는 거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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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게 고의성 부정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것인데 사업주 주장대로 정말 임금 체불이 불가능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웠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주는 통상 그러한 주장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임금으로 주어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주는 그와 같이 변론하겠으나 객관적인 증거 등을 조사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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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난 cctv열람(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ctv 보관기관에 대하여는 cctv 모델명, 기관의 정책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2주가 제일 많기는 합니다. 경찰이 아닌 병원 관계자에게 요청할 경우 매우 높은확률로 경찰을 대동해서 와야 cctv 열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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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진만으로는 사진에 찍힌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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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통매음 및 모욕/명예훼손 관련 질문)제 발언이 통매음 및 모욕/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그러한 메시지 등을 보낼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메시지 만으로는 통매음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나 항상 게임 중 메시지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제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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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의 증거자료 예컨대 문자 메시지 통화내역 등이 있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돈에 비해 품이 많이 들어 주저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실제로 시간이 많고 추진할 의욕이 있다면 이러한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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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환불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고 그 중 혈액검사만 빠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진료 내역 중 혈액검사 항목에 대하여만 금액을 산정해서 진행해야 할 것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실수로 혈액검사를 빠트리기는 하였지만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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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식당에서 큰소리로 성희롱을 하였는데 어떤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모욕죄, 그리고 강요죄 내지 협박죄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증인 등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처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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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파산의 경우에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파산이 인가되면 대부분의 채무가 탕감되는 장점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향후 몇년간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은 전체 채무 중 일정액을 상환하면 되는데 신용등급 하락은 파산보다는 덜 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너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택하는것이 유리하고, 상환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고 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회복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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