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길에 지나가는데 흡연부스를 바로 옆에 두고 담배를 밖에서 피는 사람이 있길래 사진을 찍고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사람이 특정될만한 사진은 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ㅇ비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진만으로는 사진에 찍힌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에 찍힌 사람니 누군지 특정할 수 없고,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