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대인이 법인일겨우요. ㆍㆍㆍㆍㆍ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임대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 외에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등에 대하여도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이는 별도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9
5.0
1명 평가
0
0

개인대 개인으로 민원을 대행해주거나 답변을 대행하는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민원을 대행하거나 고발작을 작성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최근에도 검찰 출신 행정사가 고발장 작성 등을 대행하여 수차례 이득을 취득하였다가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9
5.0
1명 평가
0
0

채권, 채무 용어가 너무 헷갈려요 ㅜ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줄 경우(대여)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하여 빌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이고, 갑은 을에 대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9
0
0

돈 빌리고 도망간 지인 찾아낼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한 후 그러한 사정을 밝히면 현재 수사기관에서 소재파악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8
0
0

민사패소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최종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면 상대방은 작성자님께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청구할 것이고 변호사비용은 그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민사 변호사비용은 대개 440만 원 정도는 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에서 지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도 일정금액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8
0
0

변호사 자격증은 몇과목을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시험은 5일 동안 치러지는 시험으로서 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그리고 선택과목 이렇게 총8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주관식, 기록형 시험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9.28
0
0

형사 재판 1심 벌금 천만원 항소 후 합의하면 벌금 깎일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합의가 된다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형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에는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감형하지는 않고 항소 기각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8
0
0

공인중개사 분들은 본인의 건물 매매를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는 스스로 자신의 건물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이를 어길 경우 처벌되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8
0
0

지인이 호프집 주인인데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얼굴만 폭행당해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인 분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전치 4주가 나왔다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의율될것 같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법원까지 가게 될 상황이니 먼저 합의해줄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최대한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금을 올릴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8
0
0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이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무관한 상승이기 때문에 승자가 가려진 이후에는 급락하여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