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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 군사기밀정보를 외부로 노출 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사기밀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 행정적처벌, 민사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군시기밀보호법, 일반 이적죄 등이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첩죄 적용을 하여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적국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간첩죄의 적국을 타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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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입니다. 쥐가 나오면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의무가 있는데, 쥐가 가끔씩 나오는 정도라면 임차인이 직접 쥐덫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조치를 취해야 할것으로 보이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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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박죄에 관한 형사법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도박의 횟수, 도박금액 등을 고려하여 봤을때 심각한 정도이면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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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이랑 일배책 보험비 수령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험이 경우에는 작성자님이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별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님과 달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온 작성자님을 동일하게 처리하면 불합리하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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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결혼식을 못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망 시 상속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혼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전에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 또는 유증이나 증여 등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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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폰 습득한 사람이 돌려줄 의사가 없어 보이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물품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는게 아니며 양형상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고소를 하여 경찰이 연락을 하면 그제서야 상대방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4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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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제혼 비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젊은 남녀가 잘 없으며, 특히 젊은 여성은 더욱 없기 때문에 국제혼으로 혼인하는 비율이 높으며, 앞으로도 도시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4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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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의 변호사님들이 재판까지 따라오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무료 법률상담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소송 선임까지 이어진다면 별도로 선임료를 지급하고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임서를 제출하고 경유증표를 발급받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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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당시 계약서작성안하면 처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을때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4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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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사기꾼 들에게 법이 관대한 느낌인데요 그들에게 피해구제 받을수 있는 법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사기범죄가 많고 이에 대하여 처벌도 다소간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사기 피고인들이 수익금 등을 빼돌려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 보호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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