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판매당시 계약서작성안하면 처벌
중고차 구매할때 계약서를 무조건써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면 중고차 판매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차의 매매계약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벌 규정이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을때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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