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에 말로만 했던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중고차 딜러가 나에게 중고차 하나를 매입하면 내 차를 고가에 사주겠다 ' 라고 했을때 나는 중고차를 삿는데 그 딜러는 약속을 어기고 가격을 내리면 사주겠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당사자간에 말로만 했던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사람은 그런말 안했다로고 발뺌하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두계약의 경우 약속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약속 자체를 부인하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 대화 내용 기록, 목격자나 증인 확보,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예: 계좌이체 내역, 거래 기록 등)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의 효력은 구두로 한 약정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법적으로도 이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약속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