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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번호판도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번호판 없이 다니는 오토바이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므로 이를 보게 된다면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셔서 경찰서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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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일반인보다 이혼률이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연예인과 일반인의 이혼률을 비교한 직접적인 통계는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명 연예인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반면 일반인들의 이혼은 보도되는 일이 없다보니 연예인들의 이혼이 더 자주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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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판사님들이 정상참작이라는 걸 해주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폭행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보다 훨씬 더 감경해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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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경찰에고소검찰에송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송치한 것인데, 검사가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대로 기소하게 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으니 조금 더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보완수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하거나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하거나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절차를 거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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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oo인들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예로 과거 한 정치인이 특정 대학교 출신들에 대하여 비하발언을 하였으나 특정성과 관련하여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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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범죄수익은 기소가 된다면 압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죄수익은 압수 추징이 됩니다. 부당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범죄 수익을 범죄자에게 그대로 두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많은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세탁하는 등 조치를 하기 때문에 100% 환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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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에서 두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1이라면 만 12세일 수 있는데,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메세지나 정액 등 증거가 있어야 처벌받을 수 있지 증거 없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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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또한 긴급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 없이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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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파트너스는 어떠한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MBK 파트너스(MBK Partners)는 김병주 회장이 2005년 설립한 아시아 최대의 사모펀드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에서 바이아웃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운용자금은 2023년 9월 당시 약266억달러(34조원)에 이르는 초거대형 사모펀드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대한민국의 한미캐피탈(KB금융그룹이 인수, 현 KB캐피탈), HK저축은행 (현 애큐온저축은행), D'LIVE(구 씨앤앰), GS 강남/울산케이블, 두산테크팩(동원그룹이 인수, 현 테크팩솔루션), 영화엔지니어링, 코웨이 (웅진그룹이 회수 이후 웅진그룹의 재매각으로 넷마블 인수), 네파, 오렌지라이프(신한금융그룹이 인수, 구 ING생명), 홈플러스, 두산공작기계, 대성산업가스, MH&Co., 중국의 베이징보웨이공항지원, 루예제약, GSEI, 뉴차이나생명, Apex Logistics, 일본의 야요이, 타사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인보이스, 코메다커피, Accordia Golf, 대만의 차이나네트워크시스템(CNS), 갈라TV, SK온, 메가존클라우드,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을 인수 또는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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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수임료대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가 아닌 경우일 가능성도 있어보이니 계약한 당사자에게 연락해보시고 사무실에 찾아가보시는 등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변호사법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고소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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