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질문에서 두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생일이 안지난 중1과 성관계하고 (중3과) 고소를 당하게 되면 바로 처벌인가요. 아니면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증거라 하면정액이라든지 메세지등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물질적인 것 외에 피해자의 진술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1이라면 만 12세일 수 있는데,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메세지나 정액 등 증거가 있어야 처벌받을 수 있지 증거 없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