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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명예훼손 불송치후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이후에 무고죄 고소는 가능하나, 무고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무고의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하기때문에 성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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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명령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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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겸제관념이 부족한데 그래서 계속 빚만 쌓이고요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까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경제관념 부족은 이혼사유가 되며 굉장히 흔한 사례입니다.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등더 가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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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관리비 한번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게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규정되어있지않기 때문에 해지가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그러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 등 발생시 해지가 가능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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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미납 임대인이 조치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월세미납시 해지가 가능하나 관리비 미납의 경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지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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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억울한상황으로 보이나 그렇게 하시면 역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형법 310조를 주장할수는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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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관련 형사 공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유죄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서 치료비 외 위자료등을 지급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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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사칭으로 1년간 4900만원을 사기쳤다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초범이고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될수 있으나 그렇지않으면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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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난후 아기가 태어 나면 아기 성은 누구의 성을 따라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모친과 친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상 모친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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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난후 다시 재결합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후 갈등원인이 희석되고 다시 재결합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이혼 부부가 재결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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