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사칭으로 1년간 4900만원을 사기쳤다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1년간 4900만원 사기쳤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오나요?
현재 다른 사건(타인사칭 금전사기)으로 수배중이었다가 최근에 잡혔지만 구속하지 않고 수사중에 있습니다.
고소 진행중이며 지금도 변제를 하겠다는 핑계로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초범이고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될수 있으나 그렇지않으면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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