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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복 질문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15만원을 이번달까지 갚으라고 하는 전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의도였다는 것을 밝히지 못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제기할수는 있으나 이때 남은 대여금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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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ai등을 이용하여 동영상에 합성을 하는 것으로서 최근 일반인과 유명인 얼굴을 딥페이크로 음란물에 합성하여 문제가되고 있습니다. 성폭법 등이 개정되어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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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신고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주민센터에 또 신고하면 아마 반려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청에 계약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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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을 할거라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는 어떠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어서 추후에 소송단계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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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당이득에 대해서 민사, 형사 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당이득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형사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 공인중개사법 등에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한 등이 병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혐의점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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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으로 통장 압류당했는데 같은 여건에 다른 사람은 압류를 안하는데 뭐 복불복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는 미납이 몇 개월 이상 누적된 경우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구 역시 작성자님과 비슷한 개월 동안 연체가 된다면 조만간 압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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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구역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차장에 주황색 테두리와 가운데 X 표시가 있는 구역은 보통 특정 차량이나 용도에 대한 주차 제한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만, 해당 구역이 소방차 구역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관리 사무소 등에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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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택배 분실의 경우 택배사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장 필요한 아기띠를 배송받지 못하였다는 점인데, 실제소송이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손해로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에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택배사에 설명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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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는 얼마나 착용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재범 이상 대상자에게 전자발찌처분을 하는데 기간은 1년-5년 사이에서 결정되므로 평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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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어볼게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할텐데 작성자님이 대여 당시부터 추후 변제하지 않을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성립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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