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자 전자발찌는 얼마나 착용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랑들은 전자발찌를 하는데요 이 전자발찌를 어느정도 기간동안 착용하고 있나요 평생동안 착용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부가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 등에 대해 10년 안에서 사안을 살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재범 이상 대상자에게 전자발찌처분을 하는데 기간은 1년-5년 사이에서 결정되므로 평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