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수수료 부당이득에 대해서 민사, 형사 건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당이득하여서 고발하려고 하는데 (100만원정도)
형사는 어떤 법들이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법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벌을 살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금액이 소액이다보니 형법말고 벌금 및 중개수수료 반환으로 종결 되는지 ?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당이득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형사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 공인중개사법 등에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한 등이 병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혐의점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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