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어볼게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uestion

제가 1년전에 전여자친구한테 25만원을 빌렸었는데 헤어지고나서 갑자기 갚으라해서 일단 10만원정도 갚았는데 기간을 조금만 늘려달라고했더니 이번달 안으로 안갚으면 고소한다고하는데 전여자친구가 저를 고소하면 그게 고소가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할텐데 작성자님이 대여 당시부터 추후 변제하지 않을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성립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