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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요. 에어컨냉기가 안나오네요.너무 더워서 에어컨 고치는데 며칠 걸린다면 그에 따른 손해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에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고 임대인이 사용수익의무가 있으면 임대인이 냉매 교체 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수리 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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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중고거래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년에 검찰에 송치되었으면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등을 참고하여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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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호중 방지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입법발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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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3개월뒤 정규직 전환할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때 새로운 근로조건이 명시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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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힘들다고 자신의 탯줄달린 신생아를 저수지에 버리다니요? 천벌맞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너무나도 충격적인 뉴스 때문에 아침부터 고통스러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인 파장이 큰 범죄인만큼 엄한 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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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성립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이름을 알고 사는 지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에 해당하는 언행과 공연성이 갖춰줘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동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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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선에서 계속 운전시 벌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월차선에서 계속하여 운전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하여 경찰 등에서 단속을 하여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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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라인 경매에 관한 법률은 무슨 법률을 찾아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매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면 되시고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민사 일반 부당이득 조문을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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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신호등에 넘어가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주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이기 때문에 교차로 진입 전에 주황색 신호인 경우 멈춰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한 경우이거나 급정거를 하는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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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운동선수가 갑자기 많은 돈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고 사기꾼들이 오랜시간 동안 운동선수에게 접근하여 치밀하게 기망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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