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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에서 일반의약품 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판매한다면 병원 내 위치한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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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원금 25만원 준다는게 국회통과하구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5만원 지원법률에 대하여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가 재의결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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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작성자님을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것과 관계없이 작성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는 성인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성기사진을 보내줬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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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에 실비보험 청구한 금액도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비보험에서 받은 의료비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실비보험금이 본인의 실제 의료비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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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현금과 카드 도둑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을 선고받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피해금액과 위자료 금액을 합하여 합의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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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 고소당할 확률이 얼마나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로를 노예 주민이라고 부르는게 다였다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메시지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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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문서위조 소송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서 위조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방문해 접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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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민사 손해배상 금액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강간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3000만원 이상 합의금이 성립하는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강간이 아니라 강간치상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어서 많이 힘드실것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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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성치매 마트 절도 합의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다면 벌금형이 감액될 것입니다. 벌금만 내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마트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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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가전제품에 빨간딱지가 붙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작성자님이 구입한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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