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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로 도둑에게 금 100돈을 소송 걸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도둑이 금 100돈도 훔쳤다고 형사단계에서도 주장하여 이로서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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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이든 뭐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해당 내용으로는 이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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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시 청소비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에서 정하기 나름이나 임대인의 청구 법적근거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는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는 하나 입주시에 임차인이 청소비를 부담하였다면 이중으로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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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집주인의 집가격의 근저당금액보다 현저히.낮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할때 해당 목적물의 담보가치와 피담보채권을 비교해서 담보가치가 있어야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미 해당목적물의 가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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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고서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불이행각서에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아두지 않았다면 해당 각서를 근거로 소액소송 등을 제기한 후 승소 확정판결문을 받아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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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카카오톡 갑자기 차단했길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해야 하는데 그정도로는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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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권리자의 부동산 매매로서 만약 그 무권리자가 소유자인척 행세하거나,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면 본래 집주인이 집 매수인에게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는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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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집 앞에 계속 쫒아오는데 어떻게 고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작성자님을 쫓아온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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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이후 민사소송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벌금만 납부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상대가 아직까지 합의연락을 안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을 감수하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약식이 확정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정신과 치료 내역에 대하여도 제출하여 손해액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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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출일에는 임대인은 어디서 만나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나는 장소는 크게 상관은 없으나 대개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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