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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당한 계좌가 사라진것같은데 수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입은 계좌가 현재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 정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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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틱톡 플랫폼에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라이브방송에서 다른 사람들도 접속해있는 상태에서 해당 발언을 하신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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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디어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법적 규제 및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적 규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한 교육 및 이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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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집에서 부업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베트남어도 유창하시다면 당장 네이버에 번역 알바 베트남어 로만 검색해봐도 많은 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골라서 자택근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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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이버 인강을 구매하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실제로 구매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찝찝한 면이 있는것도 사실이므로 굳이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나아보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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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 해서 감빵에 간 전 국회의원들은 깜빵 안해서 노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는 일반범들과 분리되어 형을 살것으로 보이고, 노역 외에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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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액 3700만원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비는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관하여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가액 3,700만원에 대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3700-2000)x0.08 = 336만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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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지정되는 차는 어떤 차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긴급자동차에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긴급구조차, 구급의료 차량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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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재판중도포기 후 수임료 일부 환불 협의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받질못하고있어요. (수임료 12개월 할부중 11개월 납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시도해보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 부득이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진정을 제기하면 반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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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때 실 거주지에서 받는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된 지역에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재판적에 관한 조항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 피고 주소지 외에 다른 장소도 재판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있는데 피고인 주소지 법원이라고 생각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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