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제가 어떤 분한테 인터넷강의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분 성함을 인터넷에 치니까 번호는 다른데 사기이력이 있어서 의심스러우니 아이디비번을 먼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알려주시길래 거래 안하겠다고 했더니 역으로 이 분이 제 신상을 네이버 카페에 사기꾼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알고보니 저 분은 실제로 사기이력이 많은 사기꾼 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때 인강 공유도 불법이니까 인강 공유하려고 한게 문제가 될까바 걱정입니다. 제가 경찰수험생이라ㅠㅠ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저한테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강공유는 저작권법위반인바, 고소를 접수한 수사관이 인지사건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형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인강을 구매하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실제로 구매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찝찝한 면이 있는것도 사실이므로 굳이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나아보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