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 해서 감빵에 간 전 국회의원들은 깜빵 안해서 노역을 하나요?

Question

김경수나 조윤선 같은 법을 위반 해서 감빵에 간 전 국회의원들은 깜빵 안해서 노역을 하나요? 아니면 감방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노역에 동원되는 것이고

금고형이 선고되었다면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일반범들과 분리되어 형을 살것으로 보이고, 노역 외에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