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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는 형님이 이혼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이 있는데도 숨기고 결혼하였는데 후에 밝혀진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사유로서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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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받으려는데 분양계약서 복사본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것이나 복사본 발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전화로 미리 복사본 가능여부를 확실히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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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인 사건의 추가 제출한 진술서나 증거자료 모두를 공판 검사님과 공유합니까? 아니면 재판장님만 자료 검토하고 그 근거로 최종 선고 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진행중인 사건에 관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재판부 외에 검사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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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의 명예훼손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는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받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상대방이 병에 걸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면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므로 처벌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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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 상가에서 불을 내서 뒷집이 불타면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앞집 상가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불이 난 경우이기 때문에 앞집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 앞집 상가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다 보상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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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동의 없이 유튜브 영상촬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동의 없이 유투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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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중고냉장고 환불후 수거를 안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환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알려준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폐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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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지갑분실 후 CCTV로 확인했을경우 범인이보이면 경찰에서 잡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고 CCTV에 범인 얼굴이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 진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CCTV로 범인 얼굴이 나오면 매우 유리한 상황인건 맞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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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서 010 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거의 99.9%확률로 보이스피싱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010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없으며 작성자님과 같이 임의로 서류를 보내주는 경우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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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이므로 교특치사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고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재범 이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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