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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소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한 대항방법으로서 제소명령 신청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100만원 내외로 선임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이며,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선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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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에 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합의할 경우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 역시 민사소송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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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음란방 입장에 관한 질문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 모르는 링크는 클릭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결제도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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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리언 왁싱 영상 찍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촬영된 상대방의 신체일부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모습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촬영의 횟수,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작성자님 본인이 노출되는 영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상 처벌 여부는 다소간 애매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의없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동의없이 촬영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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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받은거 보관한 사람 고소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착오하였다는 이유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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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보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된 이후 필수교육 이수 시간 등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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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집행유예없이 징역8개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법정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면 형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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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받은 건물 안에 본인 집기류가있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평온한 주거를 침해해야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충분히 주거침입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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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 등이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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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운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죄로 보기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교특치사가 적용되어 최대 5년 금고 등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형이 약하지만 과실범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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