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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담당형사의 태도 업무태만 문제제기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관 교체 요구 등 담당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수사관님들도 친절하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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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한 대항방법으로서 제소명령 신청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100만원 내외로 선임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이며,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선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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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에 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합의할 경우 일반적으로 합의서에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 역시 민사소송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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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음란방 입장에 관한 질문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 모르는 링크는 클릭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결제도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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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리언 왁싱 영상 찍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촬영된 상대방의 신체일부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모습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촬영의 횟수,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작성자님 본인이 노출되는 영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상 처벌 여부는 다소간 애매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의없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동의없이 촬영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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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받은거 보관한 사람 고소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착오하였다는 이유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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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보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된 이후 필수교육 이수 시간 등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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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집행유예없이 징역8개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법정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면 형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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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받은 건물 안에 본인 집기류가있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평온한 주거를 침해해야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충분히 주거침입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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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 등이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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