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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숫자로요. 물론 뒤 6자리숫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등으로 범죄 피해를 입거나 성별 정정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원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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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사정이 있어 퇴사하고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는 법적으로 대표이사를 통해서만 유효한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운영 상의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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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말 그대로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경매가 되었을때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에게 자신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주민등록을 해야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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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어 국회 재적의원 1/2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방통위원장은 파면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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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동영상이나 사진등으로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조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제 출력된 물건 등이어야 하고 파일이나 화면에 보여진 이미지 등은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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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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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도 사실조회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되 아마 원하는 회신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서제출명령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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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람들은 실제로 마늘 냄새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양사람들끼리 있으면 그러한 냄새를 잘 알지 못하나 서양사람들은 그러한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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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중고 거래시 너무 많은 하자가 있을경우 반품?환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요청해보시고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여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하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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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학원 580만원중 150만원만 환불 가능?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등 규정내용에 환불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본 후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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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사귀던 여자친구가 사기꾼이었다면 어쩌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여 당시 처음부터 5만원을 빌려간후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점을 밝혀야 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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