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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짐은 고시원에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단순히 입실료를 밀려서 고시원 원장이 협의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입실료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비밀번호를 바꾸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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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소방,엘리베이터처럼 의무나 관리해야되는 것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건물 임대시 소방, 엘리베이터를 의무로 관리해야 하며 그 외에도 건물청소, 주차, cctv 등 관리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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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광고에 유며인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 대상자인 유명인이 신고를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명인이 소속된 기획사 등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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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보상기간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제품마다 보상기간이 다르며 계약서 등에 해당 내역 등이 고지되어 있을 것이므로 해당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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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중생할비달라는집사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명령은 말그대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 지급의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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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집사람머라고해야하나요나는지금접근금지명령2달내려노꼬생할비달라고문짜을매일보내고있습니다자기자잘몾은하나도모르고자기는집월셋보증금도다날리고집에가전제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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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사건현장을 목격한후 아무조치없이 방관했다면?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부작위범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방관하였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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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특정단체와 공모하여 특수공갈협박을 하였다면 변호사는 어떤 법적책임을 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역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단체와 공모하여 특수공갈 및 특수협박을 하였다면 해당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것이고 변호사라는 이유로 양형에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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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인과 개인은 구분되므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횡령,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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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에서 운전면허취득절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고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합니다. 중국 운전면허증에 한국 영사인증을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을 해주는데,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으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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