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기록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타인은 출입국심사 기록등을 확인하고 싶은데 정부24에가서 해보려하니 인증이 필요하더라구요~인증말고 출입국심사 확인하는 방법없나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타인의 출입국심사 기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을 시도해보았으나,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인증 절차 없이 타인의 출입국심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입국 기록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 외에는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타인의 출입국 기록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 위임장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만약 법적인 사유로 타인의 출입국 기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의 명령이나 수사기관의 요청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타인의 출입국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인증 없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출입국심사기록은 그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조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하고 싶으신 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로서 본인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출입국 심사 기록을 다른 일반인이 이를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제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