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하는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물건이 파손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환불해주지 않은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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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된다는데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출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이므로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dsr 2단계를 최근에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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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말이 통매음에 해당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 질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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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낙찰 후 잔금 치루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된 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낙찰된 후 부동산 소유자가 경매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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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하면 그 돈은 나라에서 매꿔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요건을 거쳐 파산을 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여력이 허락되는 한 변제하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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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익명 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충분히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비록 실명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누가 읽더라도 남편분의 이야기임을 알수 있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게시글을 내리기위해서는 네이버 등에 정통망법 44조의2를 이용하여 정보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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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5년중 1년차입니다. 중간에 돈이 마련되서 그냥 한방에 갚고 개인회생 해제하려고하는데, 돈 회생으로 납부한거 말고 다 갚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생상환과정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일시불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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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올리고, 자료를 늦게 주려고 하고, 최대한 불편을 주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 모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욕설 등 모욕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기 다소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따님을 윽박지르는 등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상황 파악을 하셔서 항의하고 신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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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 지분 1%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분이 공동명의자인 이상 차량으로 인한 과태료, 세금 체납 등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작성자님께서 알아보신 내용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이므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해결을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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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동료의 대출업자가 문자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고 협박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출업자가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는 협박 내지 공갈죄 고소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전 동료가 실제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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