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익명 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블로그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썼을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자는 제가 아닌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몇년 전 잠시 교제했던 여성분이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남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게시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이름은 익명이었지만, 당시 사겼던 날짜와 남편을 만난 계기, 당시 직장 상사였다는 내용 등을 보아 이 글을 읽는 지인들은 바로 남편을 떠올릴 수밖에 없더군요. 저도 글을 읽자마자 "아 이 글은 남편의 이야기구나"할 정도였으니까요.
내용은 남편과의 교제 당시 남편이 자신에게 집착했고,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남편의 정신과 치료 이력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전 여자친구는 직장을 그만 둔 상태이지만, 남편은 현재도 해당 직장을 다닙니다.
또 남편의 직업이 공익적이고 조금이라도 헛점을 보이면 바로 입소문이 나게 돼 동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블로그를 읽었을 때 남편은 그저 정신적으로 이상한 집착남이 돼 있더군요. 거기에 남편이 숨겨왔던 정신과 치료 이력까지 나와 매우 당혹스러운 상태입니다.
저와의 연애기간 동안 그리고 현재 결혼 생활 기간에서 제 남편은 전여자친구에게 했던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아 이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 여자친구와의 연애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전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오면 현재도 극도로 혐오하고 힘들합니다.
여기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까 걱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남편에게 해당 글의 존재를 이야기 하진 않았으나, 전 여자친구분이 자신의 과거 일을 그것도 자신만의 입장을 담아 전 남자친구들을 비방하는 글을 자주 올리는 듯 하니 더는 남편의 이야기를 쓰지 않게 막고 싶습니다.
혹여 전 여자친구가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