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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건 합의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금원을 지급할때 합의서 제출과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합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이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받는것은 필수이며 조사를 통하여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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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를 마음대로 조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거래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용조회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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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협의를 통한 계약연장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의한 계약갱신도 가능하고 이는 새로운 재계약과 마찬가지로서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채무를 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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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시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년 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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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이직 또는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 개시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 절차가 종결될때까지 보류됩니다. 개인회생 계획이나 관리인의 재산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리인의 재산조사결과 지급가능한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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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조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수명이 늘어나려면 어떤 혁신적인 개발이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평균 수명을 더 늘리기 위하여는 생명공학, 유전자 조작 기술 등을 활용하여 노화를 늦추고 신체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방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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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있는 사건중.인터넷에서 가처분사건은 검색 및 열람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이버에 전자소송을 검색하여 들어가신 후 들어가면 사건검색란에 해당 사건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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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화물차 물건 잘못싣고 다니는건 어떻게 적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경찰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초과시 과태료, 불법 과적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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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후에 관련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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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계획서를 작성 이후 채무를 안할 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신 후, 민사상 소 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및 월급 등에 압류를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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