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시 집주인이 집을 매도할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년 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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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이직 또는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 개시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 절차가 종결될때까지 보류됩니다. 개인회생 계획이나 관리인의 재산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리인의 재산조사결과 지급가능한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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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조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수명이 늘어나려면 어떤 혁신적인 개발이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평균 수명을 더 늘리기 위하여는 생명공학, 유전자 조작 기술 등을 활용하여 노화를 늦추고 신체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방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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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있는 사건중.인터넷에서 가처분사건은 검색 및 열람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이버에 전자소송을 검색하여 들어가신 후 들어가면 사건검색란에 해당 사건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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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화물차 물건 잘못싣고 다니는건 어떻게 적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경찰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초과시 과태료, 불법 과적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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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후에 관련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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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계획서를 작성 이후 채무를 안할 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신 후, 민사상 소 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및 월급 등에 압류를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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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주문후 택배내용물 파손은 누가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택배 업체에 물건 파손이 택배 과정 중 발생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요인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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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인데 출금금액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저생계비 185만원에 대하여는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금액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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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차인인데요. 월세 임대차계약서 연체 특약을 이용해 중도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을 이용하여 임대인과 협의한다면 3개월치 월세를 미리 지급하고 해지할 여지도 있겠으나,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하여 작성자님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수 없을 정도로 보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지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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