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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주문후 택배내용물 파손은 누가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택배 업체에 물건 파손이 택배 과정 중 발생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요인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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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인데 출금금액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저생계비 185만원에 대하여는 압류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금액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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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차인인데요. 월세 임대차계약서 연체 특약을 이용해 중도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을 이용하여 임대인과 협의한다면 3개월치 월세를 미리 지급하고 해지할 여지도 있겠으나,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하여 작성자님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수 없을 정도로 보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지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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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생활부조가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긴급생활복지는 사회적 생활부조에 해당한다고보여집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휴업급여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저소득층이나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생활부조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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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준비하다 관두면 이직 이력에 도움 될만한 직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무원시험과 관련된 직종에서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뵙니다. 사회복지사, 법률관련직종, 교육관련직종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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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는 미리 받고 주말에 전입신고 하는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더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전입신고한 9월 18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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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당한후에 혐의없음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론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허위의 고소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제도를 악용하여야 성립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고죄가 유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될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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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은 몇살부터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형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이륜차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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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였으나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동법 제10조의3 조항을 통하여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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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의 파손은 어디에서 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근린시설이 파손된 경우, 수리 및 관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관리인을 통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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