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랫집 천장에 물이 고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문 배관공이나 누수 탐지 전문가를 불러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누수의 주된 원인이 작성자님 집에 있는 배관 문제 등이라면 작성자님이 책임을 질 확률이 높지만 공동 주택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에서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나 건물주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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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된 후 찾았을때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찾았더라도 이미 절도죄가 성립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지시대로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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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관련상담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속채무조정을 신청했어도 자동으로 모든 채무 상환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카드사에 연락하여 신속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알리고 상환 중지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카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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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출산했는데 친권자지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동으로 아버지에게 친권이 부여될 수 있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친권자 지정을 해두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구청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아버지의 친권자 지정 신청서, 부모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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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으로 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중 일방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여야 하며, 매년 달라지는 소득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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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로 인한 가납벌과금납부명령을 받았는데 추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작성자님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지만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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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식구 처가식구 부당한대우 배우자 무시 외면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작성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유사한 사례로 이혼소송이 많이 발생하며 실제로 이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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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처벌하는법,판매자가 물품을 2달동안 안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할 수는 있으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식으로 대화하여 주문한 책을 받는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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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다니다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 어디에 보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경찰 및 도로 관리기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상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해당 도로 관리기관, 낙하물을 흘린 차량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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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나면 가족관ㄱㅖ 증명서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이 기재되며, 자녀는 여전히 어머니의 자녀로 나타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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