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로 인한 가납벌과금납부명령을 받았는데 추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억울하게 모욕죄로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의도로 이야기한걸 B의도로 오해 받아서)

현재 제목과 같이 약식기소로 인해 가납벌과금납부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1) 여기서 항고(?) 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인 선임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 셀프 기준입니다.)

3) 추가로 항고하게 되면 기존 선고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작성자님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지만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