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를 다니다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 어디에 보상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를 다니다 큰 낙하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낙하물을 박아 차가 파손되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낙하물이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나 한국도로공사 등에 배상 신청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 및 도로 관리기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상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해당 도로 관리기관, 낙하물을 흘린 차량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행 중 이미 떨어져있는 낙하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한국도로공사에 해당 사고 건 접수 후 보상 신청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그와 별개로 가해차량을 특정해 구상을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