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를 다니다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 어디에 보상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를 다니다 큰 낙하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낙하물을 박아 차가 파손되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낙하물이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나 한국도로공사 등에 배상 신청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 및 도로 관리기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상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해당 도로 관리기관, 낙하물을 흘린 차량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행 중 이미 떨어져있는 낙하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한국도로공사에 해당 사고 건 접수 후 보상 신청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그와 별개로 가해차량을 특정해 구상을 행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