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음주로인한피해가너무큽니다이
음주운전이요즘너무심하게늘어나구있는데술먹구운전하구몇시간지나면알콜이해독된다구하는데요즘 면허정지와면허취소의벌금은얼마나나오는지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음주운전 수치등에 따라 달라질테데 이와 같은 행정처분 외에 형사상 벌금형 등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 정지는 500만 원 이하, 취소는 1000만 원 이하가 나오는 경향이 있으나 요새는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