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Question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많이 강화되었다고하는데요. 요즘 음주운전시 벌금액은 어느정도로 나오는건가요? 음주운전절대하지맙시다

Answer 1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전과유무에 따라, 구체적인 음주경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벌금이 얼마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최근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고

벌금형의 경우도 음주 수치가 경미한 게 아니면 천만원에 가깝게 나오기도 합니다.

Answer 3

음주운전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음주운전 사고 야기 시에는 가중 처벌되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