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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취를 할 생각인데 월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전세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으로 살다가 임대인과 협의한 후 월세 계약을 종료한 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대출을 알아보시면 되고,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등기부등본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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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로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할 법률상 의무도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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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검찰에서 법원에 공소장 넣으면 정식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이 인정한다면 1회 기일만으로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겠지만 만약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증인 등을 불러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걸릴 것입니다. 우여곡절끝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 상고를 한다면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늦어도 1년 내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 등에 대하여 민사상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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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튜버가 남의 사진을 동의없이 게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규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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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로 건물 지붕 물받이에 빗물이 넘쳐 건물내 보관중인 세입자의 제품에 하자가 생겼는데 배상관계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이 공장주인과 임대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양자간 책임범위 부담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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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에 집행유예2년에 48시간교육??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48시간 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걸 보니까 집행유예 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최대한 피력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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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청소년에게 가혹한 처벌을 주지않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은 느리게 변하지만 국민적 여론이 집중되는 큰 사건이 터지는 경우, 여야가 합심하여 금방 법을 제개정하기도 합니다. 촉법소년으로 인한 사건이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제개정될 확률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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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하려하는데 어떤 서식으로 신고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형법상 처벌, 민사상 소 제기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티몬 고객센터 등에 신고한다면 판매자가 충분히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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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묵시적 계약 갱신 후 퇴거시 복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대로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3개월 전 미리 말씀하신 것이므로 해지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할 의무를 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엄격하게 원상회복의무를 들이대는 상황에서는 이상하게 트집을 잡을 수 있으니까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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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한이 9개월 정도 지난 물건을 받고 나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으로 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제조업체 소재지의 식약처 산하 지방청에 신고하시거나 소비자피해구제원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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