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유튜버가 남의 사진을 동의없이 게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닌가요?
특정 유튜버가 남의 사진을 동의없이 게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닌가요? 특정유튜버들이 연예인의 사진이나 일반인 혹은 다른 유튜버의 사진을 각각의 동의를 받지않고 자신의 유튜버의 게시를 하는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무단공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규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신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