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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계약 기간과 실제 거주 시작일이 다른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임대차 계약 종료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5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어차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독촉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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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집상태 괜찮다고 하고 말바꿀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세 집주인이 집을 두 차례 봤을때 이상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파손 관련하여 해당 부분의 사진 등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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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상간녀 소송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정보를 수집하여 핸드폰번호나 이름 주소 어떤것이든 하나만 알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피고를 특정할 수 있으니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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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지않는 가장큰 이유는뭔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률이 개정되기 위하여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정당간 이해관계도 대립되기 때문에 작성자님 말씀대로 한번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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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중상해는 진단서 몇주이상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는 6주 이상 상해를 입으면 중상해로 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전치 몇 주 이상이면 중상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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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전화번호 대출상담 정보통신망법 위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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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 연류가 된다면 변호사 선임은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각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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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치사, 치상에 이른경우 특가법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 받습니다.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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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과나 편입 등을 하였을때 해당 학교에서도 임용유예를 승인해주어야 할것입니다. 전과나 편입 대상 학교에 문의하여 확실하게 하신 후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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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피해자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소를 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검사님이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고려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받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비교해봤을때 변호사 선임의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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