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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를 사려고 둘러보는데 용어들이 헷갈려서 필수 용어나 알아둬야 할 용어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부합하는 책이 많습니다. 부동산 용어 , 부동산 기초 등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얇고 평이 좋은 책을 한번 읽어두시면 두고두고 평생 도움이 될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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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양 정보를 캐고 파트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유투버들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는 반면 그로 인하여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계속하여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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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복을 입고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정하게만 입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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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욕을 하면 사실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가 문제될 것이나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동료가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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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검사가 기소를 하여 법원 단계로 넘어간 것이고, 법원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재판장님이 그 자료를 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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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일때 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회생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회생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는 이와 같은 목돈으로 변제를 할 수 있으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금전 출처에 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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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한 집 하자수리 책임소재의 유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이 매매계약인지 임대차계약인지 불분명하나 아파트 창호를 수리하려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매매계약으로 추측됩니다. 레일 부분에 대하여 조만간 교체하여야 할 정도로 상태는 좋지않은데 그 부분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뒤늦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본계약에서 감액을 시도해볼 여지는 있으나 매도인인 현재 주인은 이미 매도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해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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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정됩니다.국선변호사님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통화만 하는 경우도 있고 만나서 직접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의 책임감 등에 따라 국선변호사님이 사선변호사님보다 더 열심히 사건을 진행하고, 국선변호사님이 사선보다 실력이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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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가압류 (추징보전명령?)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부가되는 것으로서,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입니다. 압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추징보전명령을 풀기위하여 항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걸려 있다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전거래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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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식 후 집에 들어 가는길에 계단에서 굴러 다쳣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다고 판단되는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가 음주를 한 것이 원인이 돼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했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지 않는 이상 회식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술자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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