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선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국선변호사 제가 원하는 분으로 선택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랜덤으로 선정 해주는 건가요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면 재판 전에 만나서 재판관련 해서 얘기를 나누나요? 아니면 전화통화만 하나요혹은 재판당일에만 만나나요
국선변호랑 사선변호사랑 실력 차이가 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마다 희망하는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랜덤입니다.
국선변호인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실력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정됩니다.
국선변호사님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통화만 하는 경우도 있고 만나서 직접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의 책임감 등에 따라 국선변호사님이 사선변호사님보다 더 열심히 사건을 진행하고, 국선변호사님이 사선보다 실력이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