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회식 후 집에 들어 가는길에 계단에서 굴러 다쳣습니다.

Question

1차 회식 후 직원들이 집앞까지 데려다 줫지만 들어가는길에 집안 2층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4바늘 꿰맷는데여

산재처리가 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다고 판단되는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가 음주를 한 것이 원인이 돼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했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지 않는 이상 회식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술자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