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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동학대 신고하고 아직 결과는 안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와서 취업제한명령이 부가된다면 취업제한명령 기간 동안에는 학원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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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일 까지 2일 남았는데 국선 변호사 연락이 안오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접 확인하기 위하여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자님의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을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아직 작성자님께 연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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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부동산 증여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동신청을 많이 하지만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스스로 하는 경우 품이 많이 들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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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가 늦게 들어온 업장에서 소음문제가 발생?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토부 및 환경법 관련 기준법상 해당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신 후 민원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가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상의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작성자님도 임차인이기 때문에 추가공사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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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원룸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갔을 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상 고소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손괴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임차목적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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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해 지급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이를 토대로 압류 추심 등이 가능합니다.또한 소송비용의 경우, 소송비용 확정 결정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확정이 된 후에는 기한 없는 채무로서 5%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억울하게 재판에 패했으니 상환비용을 줄여달라고 읍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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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 고소는 상대방이 문의자님께 온라인 상에서 성적 욕망을 일으키고 충족시키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말, 그림,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한다면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도 모욕죄 등으로 맞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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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기간 중 대주주가 변경되었다면 의결권은 누가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보를 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거나, 총회일까지 주주명부 변경을 정지하는 폐쇄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양도 및 명부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A가 의결권을 가질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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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건물 cctv를 보려고하면 경찰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ctv 관리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경찰을 대동해야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뺑소니라면 도주치상으로 고소하고 경찰 협력받아 cctv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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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택배로 교도소에 편지 보내면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체국에서 담당하여 우체국을 통해 영치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치물품을 우체국에서 택배송달을 하면 해당 물품이 구치소로 전달되며, 전달된 영치품이 전달 불가능한 항목의 물품인지, 구치소와 수감자의 안녕을 해할 물건인지, 위법한 물건인지 등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수감자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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