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네이x 중고카페에서 3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를 당한 증거 등을 확보하여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5
0
0

새 아파트 입주후에 심각한 아파트 하자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대하고 심각한 하자의 경우라면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해지가 가능하거나 착오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계약을 해지 및 취소가 인정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0
0

월세 임대후 벽지 복구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복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0
0

뱅크샐러드 같은 어플을 태블릿기기에서 지원을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이 개정되었다기보다는 개별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 보안상 이유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금융관련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 / 금융
24.07.15
5.0
1명 평가
0
0

LH 전세로 2년살다가 계약 종료됬는데 근데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자동연장 가버렸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0
0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법원이 의무적으로 현금공탁을 시키도록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에서 해당 채권 가압류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현금공탁 비율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금공탁 없이 100% 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명령 내려지는 경우도 드물긴하지만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5
0
0

만약 교통사고가 났는데 긴급피난으로 민사책임이 조각된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긴급피난은 형사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민사상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긴급피난 성립 여부가 아니라, 해당 보험약관에 산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긴급피난 성립 여부가 이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형법상 긴급피난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불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5
0
0

민사소송 미지급건을 개인한테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작성자님은 중간관리자이기 때문에 해당 금원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15
0
0

피파게임에서 패드립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모욕죄, 통매음,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공연성, 특정성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5
0
0

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나라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고 작성자님이 말씀해주신 이유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