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금을 모아서 소액 대출 통합 컨설팅 회사 창업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출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업법 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불법대부업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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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돌림판이벤트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응모를 해도 당첨확률이 없을 정도로 기망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 할수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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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녹음을 지워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게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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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채택되는 지점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민사로 어떤 소송을 하시는지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작성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임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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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 이용 경찰 소환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이 불명확하나 도박관련하여 경찰 조사 소환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형소법 244조의5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자와 동석이 가능하므로 직계친척도 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게 해당경찰서에 한번 더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도박의 액수,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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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을 성희롱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작성자님을 직접적으로 욕한게 아니라 작성자님의 부모님에 대하여 저런 욕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작성자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모욕을 한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에 대하여 다투기보다는 선생님께 진지하게 사과드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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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교통사고는 원인이 급발진인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뉴스에 알려진 정보로는 운전자가 60대 후반으로서 고령이기는 하나 음주를 하지 않았고, 베테랑 버스 기사인점, 그리고 옆자리에 배우자를 태우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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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이혼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확실히 다시 이혼을 하실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양자가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협의이혼도 가능하니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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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 질문드려요.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동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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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조건 전세계약 진행 후 내일 대출인데, 집이 매매 되어서 주인이 바뀌게 된 상황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할때 통상적으로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고 계약을 완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임대인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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