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토사이트 이용 경찰 소환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1년 전 쯤에 도박사이트 여러 군데에서 소액으로 많이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 제 주변 지인들까지 집에 도박으로 출석요구서들이 날라오더라구요. 저도 불안해서 그런데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걸 고려했을 때 소환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처벌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부모님과 꼭 같이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촌형이나 친척과 갈 수는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불명확하나 도박관련하여 경찰 조사 소환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형소법 244조의5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자와 동석이 가능하므로 직계친척도 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게 해당경찰서에 한번 더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도박의 액수,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동행여부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