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이용 경찰 소환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1년 전 쯤에 도박사이트 여러 군데에서 소액으로 많이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 제 주변 지인들까지 집에 도박으로 출석요구서들이 날라오더라구요. 저도 불안해서 그런데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걸 고려했을 때 소환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처벌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부모님과 꼭 같이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촌형이나 친척과 갈 수는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불명확하나 도박관련하여 경찰 조사 소환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형소법 244조의5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자와 동석이 가능하므로 직계친척도 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게 해당경찰서에 한번 더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도박의 액수,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동행여부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