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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마지막 근무 상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편의점 물건 등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별 문제이겠지만 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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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연락두절&기본의무 미이행 대응책으로 월차임 미지급하고 방 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 해당 목적물의 하자 등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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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어도 게임 닉네임, 사이트(닉네임과 IP), 음성채팅앱 닉네임 등을 거론하여 식별 가능성,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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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언론이나 기사에서 전세사기에 관련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데요... 돈으로 구제해 주는 것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사후해결책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이므로 다세대주택과 같이 등기체계를 고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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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 변호사들의 수입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임료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정도 돈을 써서 채무가 면책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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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절도 당했는데 형사가 절도범한테 출석요구 넣었다는데 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경찰에서 절도범을 특정하여 피의자 조사를 조만간 실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도범이 핸드폰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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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도 건축물대장 용도에는 주택으로 안써있고 오피스텔로 되어있나요?
은행은 건축물 대장 용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 건축물 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후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은행에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받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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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 어떡해 생각하세요....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과 같이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안타까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파업이 마무리되길 기도합니다.
법률 / 의료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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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플라스틱컵 관련 규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처벌대상은 사업주입니다. 알바생을 직접적인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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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질문드립니다.
과실 여부는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의 과속 여부, 자전거의 주행방식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만약 오토바이 과속이 주된 원인인 경우 70%이상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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