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너무 고통스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격이 크시겠네요.. 이 상황에서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외도를 어느 순간에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어머님을 용서하든지 아니면 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 아버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는게 옳은일인지,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작성자님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만약 제가 아버지라면 제 자식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면 고마워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보험회사에 해당 장소에 cctv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린 후 해당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하여 주기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행인이 다치지는 않고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자동차 사고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어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두군데 다 남편분이 세대주로 되어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는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집의 분양계약서에 세대주와 세대원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과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집을 포함한 재산분할 문제를 포함하여 협의하여 이혼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해당 집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식으로 하거나 집을 매도한 후 금액을 나눠가지는 것 모두 당사자간에 협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2인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4억을 대출받으셨기 때문에 은행은 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대출 계약 위반을 간주하여 대출계약을 해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대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알리지 않고 하는것은 위험이 많습니다.

물품대금채권은 시효 3년이나 그 전에 최고 등으로 시효 중단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견적서, 통화내용,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등을 통하여 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이며, 통상 형사 고소로 진행하여야 더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 17세 미만은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대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나 규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열람에 대하여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이 형사 사건이어야 하는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될 경우 이러한 내용의 고소 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cctv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 세대는 2세대까지 가능하므로 지인의 집에 1세대만 등록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전입신고서와 함께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덕 임대인을 만나신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고시원의 문제점 및 임대인의 악행 등에 대하여 인터넷 등에 정보를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겠지만 지리한 법적 다툼으로 인하여 작성자님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