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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화물차주(개인) 배차거부로 징계 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패널티 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상 채무 위반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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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일부일처제, 중혼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중혼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나요?
중혼으로 인하여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혼인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중혼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자녀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중혼으로 취소가 되면 먼저 결혼했던 부부사이가 회복이 되는게 아니라 두 혼인 모두 효력이 있으나 후발적인 중혼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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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은 어떤 회사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어떤 자격요건이 있고, 누가 결정을 하나요?
준법지원인은 감사와는 다른 별도의 직책이 부여되며, 자산 총계 5000억 이상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 내부 인력으로서 근무하며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 통제 기준 등 준수여부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실제로 5000억 이상 회사들도 준법지원인들을 대부분 두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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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예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은 형사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여됩니다. 따라서 국회법 등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고 국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이 제기되어 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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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를 사려고 하는데 가죽 소파 가죽 괜찮나요?
어떤 소파든지 일정 기한이 지나면 망가지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죽 소파 또한 매우 좋지만 다른 소파와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기 때문에 맘편히 잘 쓰다가 나중에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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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예복 계약했는데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압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단순히 계약서 사본 재발급 의무이행 청구이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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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해당 내용 자체만으로는 모욕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모욕, 명예훼손 모두 성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되 경찰 조사에 진솔하게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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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같은 대형법무법인 연간자문료
대형 법무법인 연간자문료는 사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난이도 등에 따라 들이는 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문비용으로 연간 100억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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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분할결제 미도래분 정지가능 카드사는?
선지불 받고 잠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대금 분할결제 미도래분 정지 기능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지원하는 카드사는 신한, 현대, 롯데, 삼성카드 등인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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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광고와 다르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는 형사상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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